Ⅰ. 서론
새만금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의 군산, 김제, 부안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4만 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1980년대에 시작된 3대 국책사업 중 하나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새만금사업은 그 목적의 순수성이 어찌되었든 간에 전라북도의 도민들에게 상당히 희소식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고, 많은 기대를 하였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단계에서 단계별로 실패요인을 안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현시점에 새만금 논란이 가열되어
사업으로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책구상 과정에서 사업성
사업’은 실시만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또 다시 개발에 의해 자행된 자연의 파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자연이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희생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 새만금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시행 될
주제 선정의 이유
현 정부가 실시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주제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을 분석 틀로 선정하였다.
연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측의 평가 결과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품고 각 측의 비용편익 분석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간략히
사업이 외부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림-1> 새만금사업 계획도
출 처 : www.saemankum.go.kr
새만금사업은 역대 대통령들이 공히 사업추진을 약속하였다. 1970년대 초에 최초로 논의되었던 사업에 대해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였
Ⅰ.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1.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이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은 바다를 막아 땅을 넓히는 간척사업이다. 전북의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34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40,100ha의 갯벌과 바다를 간척,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1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